주호민 손 들어줬다.."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인정

https://naver.me/xvt4M18f

[속보] 주호민 손 들어줬다..'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인정

 

"OSEN=장우영기자 작성"

---

"뉴스기사 발췌"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놓어 녹음한 녹취 파일에 담겼다. 주호민 측은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요약정리 해봅니다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특수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판결입니다. 주호민의 측은 특수교사 A씨의 학대 발언을 녹음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호민은 이에 대한 입장을 개인 채널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에 대한 법조항은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1.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폭력, 구타, 폭행, 굶주림 등이 포함됩니다.
2.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모욕, 혐오, 괴롭힘, 위협, 무시 등이 포함됩니다.
3.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 성적 약용, 성적 대화 등이 포함됩니다.
4. 방임: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는 행위로서, 관심 부족, 돌봄 부족, 유기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징역: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의 기간은 학대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벌금: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학대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수 명령: 아동학대로 인해 가해자에게 특정 교육이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제한: 아동학대로 인해 가해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취업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어쨋거나 많은 비난과 이슈가 되었던 주호민씨의 뉴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마무리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